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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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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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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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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법무법인 (상위 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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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42, 2004. 7. 15.
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
먹는물관리법제28조제1항위헌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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